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3215,3222(참가)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1.6.15,(898),1500]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